최태원·노소영 '수천억 재산분할', 일반 부부는 어떻게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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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최태원·노소영 사건,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 사건은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심은 2022년 12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심은 2024년 5월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2026년 7월 24일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정했고, 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로 보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2026년 8월 14일 다시 상고했고,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만 다투겠다는 취지로 상고 범위를 줄였다고 보도됐습니다. 대법원은 10월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즉 재산분할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떤 법으로 나눌까
협의이혼을 한 부부의 한쪽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법에는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혼이라도 혼인 기간, 각자가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한 역할, 재산의 형성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누는 재산과 빠질 수 있는 재산
민법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를 보기 때문에, 한쪽 명의라도 다른 쪽이 재산을 모으거나 줄지 않게 지키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에서도 최 회장 명의의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파기환송심은 분할 대상이 맞다고 보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일반 부부에게 바꿔 말하면,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에 함께 유지하거나 불린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부부가 확인할 재산 목록
▶ 부동산 — 아파트, 분양권, 전세보증금처럼 명의와 취득 시점이 다른 재산
▶ 예금과 투자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가상자산
▶ 퇴직금과 연금 — 혼인 기간에 쌓인 부분.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 해당분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 사업 재산 — 개인사업체나 회사 지분
▶ 채무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빚
재산을 정리할 때는 언제, 누구의 돈으로 마련했는지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전 재산인지,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인지에 따라 다툼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혼 15년 차 A씨 부부는 남편 명의 아파트 한 채와 아내 명의 예금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결혼 3년 차에 대출을 끼고 샀고, 대출은 두 사람 월급으로 함께 갚았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남편 몫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출을 함께 갚은 기록, 맞벌이 기간, 가사와 육아 분담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 구입 자금 상당 부분이 결혼 전 남편이 모은 돈이나 부모에게 받은 돈이었다면, 그 사정도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를 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법원이 당사자 명의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넘겼다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다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준용).
이 청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정리는 나중에 하자고 미루다가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사와 육아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혼인 기간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결혼 전에 산 집도 나누나요?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에 함께 대출을 갚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킨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빚도 나누나요?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생긴 빚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맺으며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함께 만든 재산인지가 핵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재산 목록과 취득 시점, 자금 출처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 경우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지 궁금하다면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