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억원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먼저 챙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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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왜 이사 전이 중요할까
세입자가 집주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내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가 없어도 주택을 넘겨받아 살고 있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문제는 이 두 권리가 거주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 위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그 요건이 사라져,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권리를 붙잡아 두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세입자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세입자의 지위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다만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제때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렇게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그러므로 계약 종료 의사를 문자,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려 두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에 할 일,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등기가 마쳐진 뒤의 효과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미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는 이사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날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이사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짐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준용). 그래도 신청부터 등기 기입까지는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새집 입주일을 미리 조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길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장치일 뿐,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 반환 기한과 금액을 적어 보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으로 집행권원 확보 —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비워 주는 등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③ 경매 절차에서 배당 —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집을 낙찰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라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기한 안에 배당요구를 했는지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기관이 계약으로 넘겨받으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도 함께 승계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보증기관마다 요구 서류와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계약 중에 집이 팔렸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사이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새로 생겼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보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그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도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대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그래서 보증금 2억원은 현행 기준으로는 해당하지 않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가 더 중요해집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과 경매 시점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직장인 A씨는 보증금 2억원 전세 계약이 끝나 새집 계약까지 마쳤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A씨가 새집 입주일에 맞춰 먼저 전출신고를 해 버리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 통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한다면 권리를 지킨 채로 반환 절차를 이어 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결과는 선순위 근저당 여부, 확정일자 날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져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계약이 끝났다면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의 의무이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그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협의가 현실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기한을 정해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사 날짜 때문에 이미 전출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전출했다면 기존 권리가 유지되는지 상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이 그 집에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다시 전입하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새로 생겨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전입·전출 기록을 모아 빠르게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맺으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이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 통지,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그 다음에 이사라는 순서만 지켜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많아집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등기사항증명서를 놓고 5분 자가진단으로 내 상황을 정리해 보신 뒤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 휴대전화 010-6286-019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