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들쭉날쭉해 회생은 안 될 거라고 포기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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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프리랜서인데 매달 수입이 달라요. 이런 경우엔 개인회생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포기한 채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매달 똑같은 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들어와야 한다"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급여생활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규정하는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급여소득자'입니다. 급료, 임금, 봉급, 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거나 앞으로 얻을 가망이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사업 수입, 임대 수입,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을 얻고 있거나 얻을 가망이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얻을 가망이 있는'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어도 됩니다. 앞으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불규칙 수입, 법원은 평균으로 봅니다
법원은 불규칙한 수입을 판단할 때 특정 달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수입 전체를 모아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평균이 개인회생의 기준 수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배달 플랫폼으로 일하는 분이 최근 6개월간 각각 180만 원, 150만 원, 220만 원, 130만 원, 190만 원, 170만 원을 벌었습니다. 매달 금액이 다르지만 6개월 합계를 나누면 월평균 173만 원이 됩니다. 이 173만 원이 변제 능력 판단의 기준 수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달에 수입이 적었다는 사실보다 전체 기간 동안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달이 길게 이어지지 않는 한, 들쭉날쭉한 수입만으로 신청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입이 인정될까요
법원이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수입 종류는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 급여·임금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된 형태로 받는 월급
▶ 프리랜서 수입 — 번역, 디자인, 강의, 글쓰기 등 용역 계약 기반 수입
▶ 플랫폼 노동 수입 — 배달기사,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 도우미 등
▶ 사업 수입 — 소규모 자영업, 온라인 쇼핑몰, 노점 등 영업 활동 수입
▶ 임대 수입 — 방이나 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월세
▶ 연금·수당 —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연금, 고용보험 수당 등
▶ 콘텐츠·온라인 수익 — 유튜브, 블로그, SNS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창작 수입
수입의 형태가 특이하거나 세금 신고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수입 증빙, 이렇게 준비하세요
불규칙한 수입을 증빙하는 방법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가장 기본 자료입니다. 수입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을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모아야 합니다. 수입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들어온다면 해당 계좌 모두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세금 관련 서류도 활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사업자 매출 신고 자료, 플랫폼 수입 정산 내역서 등이 유용합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라면 앱에서 수입 내역을 PDF로 출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업무 위탁 계약서, 플랫폼 가입 내역 확인서, 일용직 현장 확인서 등입니다.
서류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면 어떻게 보완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 전체를 갚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용소득'만큼을 3년 동안 나눠 내고, 나머지 빚은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수입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약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의 생계비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월평균 수입이 17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비 120만 원을 빼고 남은 약 50만 원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이 50만 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면 총 1,80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면제됩니다.
수입이 적어서 가용소득이 작게 나온다면, 변제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빚이 많아도 수입이 적으면 소액만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기본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규모 조건이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빚 등)는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0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회생이나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수입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겼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이 더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단순 사치성 소비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과도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 최근 6개월 이상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 통장 거래 내역으로 수입 확인이 가능하다
▶ 무담보 채무 합계가 5억 원을 넘지 않는다
▶ 담보 채무 합계가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
▶ 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면 10만 원 이상 여유가 있다
▶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지났다
▶ 채무 증가의 주된 이유가 불가피한 사정(사업 실패, 실직, 의료비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이 해당된다면 개인회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인데 어떤 달은 수입이 0원입니다. 이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달에 수입이 없더라도, 전체 기간을 보았을 때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앞으로도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특정 달의 수입만 보지 않고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입이 없는 달의 사유와 이후 수입 전망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수입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 일했던 현장의 확인서, 건설일용 노동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조회 결과, 현금 영수증 내역 등 여러 방법으로 수입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서류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어 금융 거래에 영향을 주지만, 회사에 직접 통보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 압류나 가압류를 받은 상태라면 사업주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압류 상태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압류 해제 효력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중 수입이 많이 늘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경우, 채권자 측에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줄거나 실직한 경우에도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황 변화가 생기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것이 나에게 맞나요?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어서 앞으로 일부라도 갚을 능력이 되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분에게 해당합니다. 수입이 불규칙하더라도 수입 자체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 먼저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채무 규모와 수입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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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可用所得)이란 무엇인가요?
핵심 용어: 가용소득
가용소득은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액을 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 수입에서 최소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 즉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전체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용소득을 3년 동안 모아서 갚는 구조입니다. 가용소득이 작으면 그만큼 변제 부담이 줄고, 남은 빚은 면제됩니다.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용소득 = 월 평균 수입 - 법원 인정 생계비
생계비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약 120만 원에서 130만 원, 2인 가구는 약 180만 원 내외가 인정됩니다.
월 수입이 17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120만 원을 생계비로 빼고 50만 원이 가용소득입니다. 이 50만 원을 36개월 납부하면 총 1,800만 원이 변제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비슷한 용어 3가지
▶ 가처분소득 —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가용소득보다 넓은 개념으로, 가처분소득에서 다시 생계비를 뺀 것이 가용소득에 가깝습니다.
▶ 순수입 — 총 수입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임대료 등)을 뺀 실질 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총매출이 아닌 순수입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 잉여소득 — 수입 중 꼭 필요한 지출 후 남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가용소득과 유사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며 일상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3가지
▶ 변제계획 — 가용소득을 기반으로 앞으로 얼마씩 얼마 동안 갚겠다는 계획서입니다. 법원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개인회생이 시작됩니다.
▶ 면책결정 —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나서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 변제기간 — 가용소득을 납부하는 기간으로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장기실직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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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라는 말, 아직은 이릅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며 십 년 넘게 혼자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월수입이 어떤 달은 200만 원을 넘기도 하고, 어떤 달은 거의 없기도 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빚이 쌓였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한도가 막혔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수입이 불규칙하니까 개인회생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한 채 버텨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직장인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개인회생이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급여소득자 중심이었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오래된 정보들도 여전히 "직장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리랜서, 배달기사, 일용직 노동자, 소규모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은 해당이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원도 수입의 형태보다 수입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봅니다.
포기가 더 크게 망가뜨립니다
그분은 3년 동안 혼자 버티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빚만 이자와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박은 점점 강해졌고, 한때 잘 유지해오던 신용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포기 자체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포기가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일찍 상담을 받았다면 선택지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채무가 적을 때 움직이면 변제 부담이 줄고, 신용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버티다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분들은 이미 선택지가 좁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한 가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제가 잘 모르니까요"라고 하십니다.
모르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법이 복잡하고 용어가 어렵고, 인터넷 정보는 오래되거나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일단 물어보세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보세요. 수입이 불규칙하다는 것은 상황을 설명하는 조건 중 하나일 뿐, 그것 하나로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번역가 분은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습니다. 수입 내역을 6개월치 모아 평균을 냈더니 변제 능력이 충분히 인정됐습니다. 지금은 절차를 진행 중이고, 3년 후에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년을 포기로 버텼지만, 앞으로 3년은 다르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