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했다는데 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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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고소를 취하했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조사를 받는 건가요 — 고소 취하가 사건을 끝내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법률 실무를 다루며 가장 억울해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 취하가 사건을 끝내는 것은, 오직 그 범죄가 '친고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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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란 무엇인가
고소 취하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제가 한 고소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 취하는 그것을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 취하를 해도 국가는 여전히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가가 범죄에 대해 독립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고소 취하가 수사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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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란 무엇인가 — 고소 취하가 통하는 범죄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친고죄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이미 재판이 시작됐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한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 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고소를 취하해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고소를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 취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친고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 비밀침해죄 (형법 제316조) —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 사자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 제312조 제1항) —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업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317조, 제318조) — 직업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저작권법 위반 —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일부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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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가 통하지 않는 대부분의 범죄들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 취하가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범죄들은 대표적으로 친고죄가 아닙니다.
▶ 상해죄 (형법 제257조) — 고소 취하를 해도 검사는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폭행죄 (형법 제260조) —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하서나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거나 별도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고소 취하를 해도 검사는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 취하가 아니라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 성범죄 (형법·성폭력처벌법) — 2012년 법 개정(2013년 6월 19일 시행) 이후 대부분의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전환되었습니다. 고소 취하를 해도 수사·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절도죄·횡령죄·배임죄 —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닙니다. 단,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친족 간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배임 등)는 친족의 범위와 관계없이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6.27.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재산 분쟁에서는 고소 취하가 사건 종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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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의사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고소 취하는 "내가 한 고소를 취소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친고죄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처벌불원의사 표시는 "이 사람을 처벌하기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처벌불원의사를 경찰·검찰에 표시해야 사건 종결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별도 표시 없이도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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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를 했는데도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고소 취하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소 취하가 아직 담당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처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담당자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조사는 계속됩니다.
세 번째, 고소 취하 시점이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경우입니다. 친고죄라도 1심 판결 이후의 고소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같은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친고죄 부분의 고소는 취하되더라도 친고죄가 아닌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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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해자라면, 먼저 그 범죄가 친고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 취하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라면, 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취하서를 쓰기 전에 합의금을 먼저 받거나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하서를 써준 뒤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취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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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고소 취하 전에 확인하세요
가해자라면: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려는 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친고죄가 아닌 경우,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사와 상담했는가
▶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고소 취하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피해자라면:
▶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합의금을 먼저 받거나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취하서를 쓸 계획인가
▶ 1심 판결 전에 취하해야 효력이 있다는 기한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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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했는데, 왜 경찰 조사가 계속되나요?
그 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소 취하는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기, 상해, 횡령, 성범죄(2013년 이후) 등 대부분의 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사건의 성격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사건이 끝나나요?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이미 재판이 시작됐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고소 취하서가 경찰·검찰에 실제로 접수되어 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 취하를 받았습니다. 기소가 안 되나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검사는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고소 취하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충분한가요?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 취하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경찰이나 검찰에 별도로 표시해야 사건 종결 효과가 생깁니다.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소를 취하했는데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이 점은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취하서를 쓰기 전에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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