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에 계약금 보냈다면? 환불 거절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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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허위매물과 단순 변심은 다릅니다
계약금 문제는 두 가지 상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 단순 변심 — 차는 광고대로 있는데 내가 사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이때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허위매물 — 광고한 차가 애초에 없거나, 가격과 이력을 거짓으로 알려 계약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속아서 한 계약이므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길이 열립니다.
판매자가 "계약금은 원래 안 돌려준다"고 말하더라도, 처음부터 속인 것이라면 그 말이 그대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일 의도까지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광고와 실제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서 달랐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다만 내 쪽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속아서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이 되므로, 판매자는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취소는 기한이 있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속은 상태에서 벗어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므로 기한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 의사는 말로만 전하지 말고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어떤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와 계약금 반환 기한을 함께 적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계약금뿐 아니라, 허위 광고 때문에 생긴 교통비 같은 손해도 사정에 따라 함께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손해까지 인정될지는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에게는 법으로 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차를 광고하거나, 이력이나 가격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제2호).
또 매매업자는 계약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제58조 제1항), 인터넷 광고에는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해야 합니다(제58조 제4항).
이런 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광고 내용과 서류가 다르다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끼리 직거래한 경우에는 주로 민법과 형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는 언제 검토하나
처음부터 차를 팔 생각 없이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다만 사기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차가 먼저 팔렸다거나 조건이 바뀐 것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소 여부는 증거를 보고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아래는 이해를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A씨는 중고차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싼 차를 보고 판매자 말에 따라 계약금 50만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매장에 가 보니 그 차는 "방금 팔렸다"며 훨씬 비싼 다른 차를 권했고, 계약금 반환은 거절당했습니다.
A씨가 광고 화면, 대화 내용, 이체 내역을 갖고 있고, 같은 차량 광고가 계속 올라와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허위매물로 볼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 요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챙길 증거
① 광고 화면 — 차량 사진, 가격, 차량번호, 광고 게시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
② 대화 기록 —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등 판매자와 주고받은 내용
③ 이체 내역 — 계약금을 보낸 계좌와 받은 사람 이름
④ 계약서와 고지 서류 — 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았다면 그대로 보관
⑤ 매장 정보 — 매장 이름, 위치, 응대한 사람의 명함
광고는 금방 내려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캡처부터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매자가 계약금은 원래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정상 계약을 내가 해제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광고로 속아서 계약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계약금 액수가 적어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금액이 적더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내용증명이나 소액사건 절차처럼 비용 부담이 덜한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정지 제도를 정한 법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처럼 꾸민 사기를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빼고 있어, 중고차 계약금은 지급정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송금한 은행에 먼저 문의해 보고, 반환 청구나 고소 같은 다른 방법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으며
중고차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내가 마음을 바꾼 것인지, 처음부터 속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매물로 의심된다면 광고와 대화, 이체 내역부터 확보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5분 자가진단 후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