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로 본 계약 해지, 문자 한 통이면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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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뉴진스·어도어 사건, 어떻게 흘러갔나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2025년 3월 가처분 단계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어 2025년 10월 30일 1심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고, 멤버들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따로 통보했고,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2026년 11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지는 권리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은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해지할 권리가 있을 때, 해지는 상대방에게 그 뜻을 알리는 방식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지할 권리가 있을 때라는 앞부분입니다. 해지 의사를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어느 방법으로 보내든, 그 바탕이 되는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해지 사유가 있다면 꼭 거창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언제, 무슨 이유로 해지를 알렸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사유는 어떻게 판단할까
해지 사유는 먼저 계약서에서 찾습니다. 계약서에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어기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이 요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처럼 오래 이어지는 계약은 한 번의 불이행보다,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신뢰관계가 깨질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진스 사건에서도 멤버들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서운함이나 신뢰가 깨졌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의무를 어떻게 어겼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해지를 알린 뒤에는 혼자서 거둬들이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제2항). 화가 나서 보낸 해지 문자도 해지 사유가 있다면 효력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일방적으로 거둬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알리기 전에 계약서의 해지 조항,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보여 줄 자료, 해지 후 남는 의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가 돼도 끝나지 않는 문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550조). 이미 주고받은 것까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는 남습니다(민법 제551조). 해지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해지를 주장한 쪽이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는 거래처와 1년 계약을 맺었는데, 담당자가 바뀐 뒤 소통이 어려워지자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작업을 멈췄습니다.
계약서에 담당자 변경을 해지 사유로 정한 조항이 없고, 거래처가 대금 지급 같은 핵심 의무를 어긴 사실도 없다면, A씨의 해지 통보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처가 남은 기간의 손해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대금을 몇 달째 주지 않았고, A씨가 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면 해지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결과는 계약서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전 확인할 것
▶ 계약서 해지 조항 —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지, 미리 알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 상대방의 의무 위반 자료 — 대금 미지급 내역, 약속 불이행을 보여 주는 메일과 메시지
▶ 이행 요구 기록 —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 위약금 조항 — 계약을 먼저 깨는 쪽이 내야 할 돈이 정해져 있는지
▶ 해지 후 의무 — 비밀유지, 자료 반환, 경업 금지처럼 계약이 끝나도 남는 의무. 다만 지나치게 넓은 경업 금지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으면 해지할 수 없나요?
조항이 없어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의무 위반이 계약을 끝낼 만큼 중요한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지 통보는 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법이 정한 형식은 따로 없어 문자나 이메일로도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 무슨 이유로 알렸는지가 중요하므로, 기록이 분명하게 남는 내용증명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방이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 효력에 다툼이 있으면 결국 법원이 해지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이 계약상 의무를 멈추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사유를 두고 다툼이 길어질 것 같다면, 서로 조건을 정해 계약을 끝내는 합의해지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맺으며
계약 해지는 통보 방법보다 해지할 권리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해지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없이 먼저 통보하고 계약을 멈추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계약서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는지, 지금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다면 계약서를 준비해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