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억·월급 250만원, 개인회생하면 매달 얼마 갚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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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정해진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월급이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제588조).
빚을 모두 갚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갚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매달 갚는 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법은 매달 갚는 돈의 기준을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가용소득은 모든 소득에서 다음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①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처럼 법에서 정한 세금과 보험료
②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
③ 자영업자라면 영업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비용
여기서 생계비는 법에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최저생계비, 나이, 부양가족 수, 사는 지역,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생계비, 실무에서는 얼마로 보나
법원 실무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의 기본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4,238원이고, 그 60%는 약 153만8,543원입니다.
2인 가구는 약 251만9,575원으로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매달 갚는 돈은 줄어듭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나 주거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 더 있다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 오르는 것으로 결정돼, 2027년 신청분부터는 생계비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 1억·월급 250만원, 가상으로 계산해 보면
이해를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혼자 사는 30대 A씨가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 250만원을 받고, 신용대출과 카드빚이 합쳐 1억원, 재산은 거의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실수령 소득 — 250만원
▶ 1인 가구 생계비(2026년 실무 기준) — 약 153만8,543원
▶ 매달 갚는 돈(가용소득) — 약 96만1,457원
▶ 3년(36개월) 동안 갚는 총액 — 약 3,461만원
이 계산대로라면 A씨는 1억원 가운데 약 3,461만원을 3년에 걸쳐 갚고,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의 판단과 A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A씨에게 부양가족이 1명 있어 2인 가구 생계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생계비가 실수령 250만원보다 커서 계산상 갚을 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범위나 변제계획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지를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3년이 원칙, 5년까지 늘어날 수도
갚는 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재산이 많은 때입니다. 법원은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집이나 예금, 차량처럼 처분하면 돈이 되는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은 갚아야 하고 매달 갚는 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기간 동안 들어오는 가용소득 전부를 갚는 데 쓰는지와 최소 변제액 기준을 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제614조 제2항). 빚이 1억원이라면 최소 기준은 총채권의 3%에 100만원을 더한 400만원으로, A씨의 가상 계산은 이 기준을 넘습니다. 또 A씨는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 배당액 기준도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신청하면 독촉이 멈추나요
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볼 때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이나 변제 독촉을 멈추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 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변제 요구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그래서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책 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다만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제625조 제2항).
▶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빚
▶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치게 해서 생긴 손해배상
▶ 양육비나 부양료, 법에서 정한 일부 조세 등
신청 전 준비할 서류
▶ 채무 목록 — 금융기관별 대출 잔액, 카드 사용액, 개인 간 빚까지 모두
▶ 소득 자료 — 최근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재산 자료 — 예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임차보증금
▶ 가족 자료 — 부양가족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오르면 갚는 돈도 늘어나나요?
변제계획은 신청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세우지만,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변제계획 변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화가 예상된다면 신청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급여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압류 중지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없다면 회사에 따로 통지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를 계속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맺으며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빚의 크기보다 소득과 생계비, 재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1억원의 빚이라도 가족 수와 재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채무로 매달 얼마를 갚게 될지 궁금하다면 채무액과 소득, 재산 상황을 정리해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