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부작용, 병원이 '원래 그렇다'면 배상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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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부작용과 의료과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레이저, 필러, 보톡스, 리프팅 같은 피부 시술은 아무리 조심해도 붉어짐, 멍, 부기, 색소 변화 같은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이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반응이 시술의 일반적인 위험 범위에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따질 때는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보다 다음 두 가지를 봅니다.
▶ 시술상 과실 — 시술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주의를 다했는지입니다. 시술 강도나 방법을 잘못 정했는지, 시술 전 피부 상태를 제대로 살폈는지, 이상 반응이 나타난 뒤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 설명의무 위반 — 시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 주었는지입니다.
즉 "원래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더라도, 그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거나 대처가 늦었다면 별도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
환자와 병원 사이에는 진료에 관한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병원이 그 계약 내용에 맞게 진료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도 문제 됩니다(민법 제750조).
시술을 직접 한 사람이 병원에 고용된 의사라면, 병원 운영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다만 사용자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가 중요한 이유
의료법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진단명, 필요성과 방법,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4조의2). 모든 피부 시술이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닌 진료에서도 설명의무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미용 목적 시술은 급하게 받아야 하는 치료가 아니므로, 환자가 위험과 효과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부작용 가능성을 더 충실하게 알려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설명이 형식적이었다면 그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A씨는 기미 치료를 위해 레이저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몇 번째 시술 뒤 얼굴 일부가 오히려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은 "레이저 시술에서 생길 수 있는 반응"이라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A씨가 받은 동의서에는 일반적인 주의사항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증상이 시술의 일반적 위험 범위에 속하는지, 시술 간격과 강도가 적절했는지, 증상이 나타난 뒤 시술을 계속한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증상의 가능성을 시술 전에 구체적으로 들었는지도 따로 검토됩니다. 결론은 진료기록과 전문가 감정을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챙겨야 할 자료
▶ 진료기록 사본 —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시술 기록, 사용한 장비나 약제, 시술 강도가 적힌 부분까지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의서와 상담 자료 — 동의서 사본, 상담 때 받은 안내문이나 견적서를 보관합니다.
▶ 사진 — 시술 전후와 증상이 변해 가는 과정을 날짜별로 찍어 둡니다.
▶ 대화 기록 —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통화 내용을 정리합니다.
▶ 다른 병원 진단 —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 비용 영수증 — 시술비와 이후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소송 말고도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의료 분쟁은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정부는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조정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고,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3조). 양쪽이 동의해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36조 제4항).
다만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상대 병원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8항). 조정이 어렵다면 소송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의료분쟁 조정 신청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찍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배상은 어려운가요?
동의서는 설명이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술 과정의 과실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고, 설명의 내용이 충분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병원이 진료기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고, 거부되면 그 경위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환불만 받고 끝내도 되나요?
환불이나 합의를 할 때 앞으로의 치료비나 추가 손해에 대해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서명 전에 그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맺으며
피부 시술의 부작용이 모두 병원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그렇다"는 말이 곧 배상받을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시술 과정과 사후 대처가 적절했는지, 부작용 가능성을 미리 충분히 들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 병원과 다투기보다, 진료기록과 사진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차분한 첫걸음입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5분 자가진단으로 정리해 보신 뒤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 휴대전화 010-6286-019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