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받은 계약서를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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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근로계약서, 왜 지금 읽어야 할까요
입사할 때 받은 근로계약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인만 하고 서랍 한켠에 넣어두거나, 아예 받은 기억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쁜 첫날, 어렵게 구한 일자리라 계약서 하나하나를 따질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내 월급이 얼마인지, 몇 시에 퇴근할 수 있는지, 연차는 얼마나 되는지, 야근을 하면 수당은 나오는지를 정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수개월치 수당이 나오기도 하고, 퇴직금 계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꺼내어 읽어보세요. 이미 몇 년이 지났더라도, 재계약이 다가오고 있어도, 혹은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계약서를 아는 것이 곧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근로계약서 의무 작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취업 장소 등 핵심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특히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처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면 교부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실 자체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내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7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하나씩 비교해보세요.
① 임금 — 기본급이 얼마인지, 각종 수당이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지급일이 언제인지, 지급 방법(계좌 이체 등)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월급 ○○만원'만 있고 수당 항목이 없으면 나중에 야근 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소정근로시간 — 매일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지, 휴게시간은 언제 몇 분인지, 주 몇 일 근무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명확해야 '초과근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휴일 — 매주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 휴일(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아닌지가 명시돼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어떤 수당이 나오는지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연차 유급휴가 — 1년 이상 근무하면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어도 법적 권리는 있지만, 사용 시기·방법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 처음 계약한 장소와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지를 멀리 발령 내거나 전혀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⑥ 취업규칙의 위반·제재 — 어떤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나중에 부당 해고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⑦ 기숙사 관련 —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조건과 이용 규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계약서 자체를 받지 못했다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숨어 있는 불리한 조항들
합법적인 근로계약서 안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발견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조항: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초과근무가 별도 보상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업무(예: 감시·단속 업무)가 아닌 일반적인 근무 형태라면 이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이나 생산직처럼 출퇴근 기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 조항: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최초 3개월에 한하여 허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 단순 반복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 자체가 금지됩니다.
근무지 변경 조항: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지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어떤 발령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이 현저히 어려워지거나 업무 성격이 전혀 달라지는 변경은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장기 통보 조항: '퇴직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같은 조항도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사직 의사를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보다 긴 통보 기간을 요구하는 조항의 효력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관련 주의사항
수습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지, 최저임금 이하로 일해도 되거나 언제든 해고해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수습 중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4대보험 가입 의무, 최저임금 보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후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습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평가 기간이 충분했는지,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수습 3개월이 지났는데 정규직 전환 여부를 명확히 통보받지 못했다면 구두로라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수습이 연장된다'고 했다면, 그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세요. 묵시적으로 계속 근로가 이어지고 있다면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별도 해고 절차 없이 고용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2년을 초과하여 같은 사용자 아래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사실상 정규직)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병가, 군 복무 기간 등 일부 예외 기간은 제외됩니다.
계약 만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출근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어 이후 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왔는데 갑자기 갱신을 거부받았다면, 이것이 부당 갱신 거절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서명 전에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근로계약서에는 '재직 중 및 퇴직 후 ○년간 동종 업계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다음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회사에 보호해야 할 영업 비밀이나 고객 정보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직위인지, 제한의 지역·기간·직종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지,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 보상이 있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퇴직 후 2년 이상 전국에서 동종 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하면서 보상도 없는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위 영업직에서 주요 고객 정보를 다뤘고 1년 제한에 위로금도 받았다면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직을 고민 중이고 이런 조항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개별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와 통장 이체 내역 보관: 매달 이체된 급여 내역은 근로 사실과 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임금명세서(급여 내역서)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2021년 11월 시행)으로 임금명세서 교부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이메일·출퇴근 기록 보관: 업무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출퇴근 앱 기록, 사내 시스템 접속 로그 등이 모두 근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크린샷을 찍어두거나 백업해두세요.
고용노동부 진정: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며, 체불 임금·수당 미지급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사본 요청하기: 아직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퇴직할 때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퇴직 시 정산해야 할 항목들 — 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 을 계산할 때 근로계약서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금 항목과 실제 지급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그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 사실과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증거들이 더 필요해집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챙겨두세요. 사본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꺼내어 아래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 ] 기본급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나요?
- [ ] 수당 항목(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나요?
- [ ] 소정근로시간(시작·종료 시각, 주 근무일)이 명시되어 있나요?
- [ ] 주휴일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나요?
- [ ]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내용이 적혀 있나요?
- [ ] 기간제 계약이라면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 [ ] 수습 조항이 있다면 기간과 임금 비율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 ] 경업금지·비밀유지 조항이 있나요? (있다면 범위와 기간 확인 필요)
- [ ] 근로계약서 사본을 내가 직접 보유하고 있나요?
- [ ]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일치하고 있나요?
'아니오'가 2개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회사에 서면 교부를 요청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