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캡처를 단톡방에 올렸다면? 명예훼손 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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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되는 3가지 조건
명예훼손죄는 크게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문제 됩니다(형법 제307조).
① 공연성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거나, 소수에게 보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② 사실의 적시 — 의견이나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
③ 명예 훼손 —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일 것
단톡방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보는 공간이라 공연성이 문제 되기 쉽습니다. 캡처 속 대화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나머지 조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거짓 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캡처는 실제 대화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화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내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실을 알린 경우라면 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망신을 주려는 것이었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더 무거워집니다
카톡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까지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올린 경위, 함께 쓴 말, 올린 뒤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캡처와 함께 조롱하거나 공격하는 말을 덧붙였다면 비방 목적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욕설만 있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캡처 속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검토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친고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그래서 실제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고(민법 제751조 제1항),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 대신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직장인 A씨는 동료 B씨와 1대1로 나눈 카톡에서 B씨가 상사 험담을 한 부분을 캡처해, 부서원 20명이 있는 단톡방에 "이런 사람이랑 일해야 하나요"라는 말과 함께 올렸습니다.
캡처 속 대화가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더라도, 부서원 전체가 보는 곳에 B씨를 알아볼 수 있게 올렸고 B씨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쓴 말까지 고려하면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올렸다면, 또는 내가 피해자라면
이미 캡처를 올렸다면 더 퍼지기 전에 삭제하고, 단톡방 참여자들에게 공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 문자는 나중에 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표현에 주의하고, 삭제하기 전에 올린 내용과 경위를 본인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내 대화가 캡처되어 퍼졌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단톡방 화면 — 캡처가 올라온 화면과 날짜, 시각
▶ 참여자 정보 — 단톡방 이름과 참여 인원이 보이는 화면
▶ 함께 쓴 글 — 캡처와 함께 올라온 설명이나 댓글
▶ 퍼진 경로 — 다른 방이나 사람에게 전달된 흔적
▶ 원본 보관 — 캡처 원본 파일을 편집하지 않고 보관하고, 함께 본 참여자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도 살펴 두기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을 가리고 올렸으면 괜찮나요?
이름을 가렸더라도 프로필 사진, 말투, 대화 내용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친한 친구 몇 명만 있는 단톡방이어도 문제 되나요?
인원이 적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내가 참여한 대화를 캡처한 것 자체도 불법인가요?
대화 당사자가 자기가 참여한 대화를 캡처해 두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캡처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과 함께 공유했는지입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나를 험담한 대화를 캡처해 알리는 것도 처벌되나요?
억울함을 풀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방식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캡처를 퍼뜨리기보다 증거로 보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으며
카톡 캡처는 손쉽게 공유할 수 있지만, 단톡방에 올리는 순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리기 전에 이 내용이 누구의 평판을 떨어뜨리는지, 꼭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 공유로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면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 휴대전화 010-6286-019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