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하면 통장 정지? 휴대폰까지 막힌다는 말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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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파산 절차는 무엇을 정리하는 제도일까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이를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424조). 즉 채권자들이 각자 따로 돈을 받아 가는 대신, 법원 절차 안에서 정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통장이 정지된다는 말의 진실
파산 신청이나 파산선고 자체로 모든 계좌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쓰는 통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파산선고 당시의 예금 잔액은 파산재단에 속해 파산관재인의 조사·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장이 막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압류 — 파산 신청 전에 채권자가 이미 예금을 압류해 두었다면 그 계좌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린 금융기관의 계좌 — 대출이 남아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예금이 있다면 그 금융기관이 대출금과 예금을 서로 맞비기는 상계를 할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6조).
▶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 —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제재가 아니라 신용 심사의 문제입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이미 걸려 있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또한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기존 압류는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신청 직후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그 시점 전까지는 기존 압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을 했다면 법원이 파산선고 때까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8항), 이 기간의 대응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까지 막힌다는 말은
휴대폰 개통이나 사용을 파산을 이유로 금지하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지금 쓰는 휴대폰은 밀린 요금이 없고 요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다면 계속 쓸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 전 밀린 요금으로 이미 이용이 정지된 상태라면 통신사에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밀린 통신 요금이 있었다면 그것도 파산채권으로 정리 대상이 되고, 해당 통신사에서 새로 가입하거나 할부로 단말기를 사는 것은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납부 방식이나 다른 요금제를 선택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단말기 할부금 잔액은 기존 채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넣을지, 신청 뒤에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계속 갚아도 되는지는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은 면책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또한 개인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면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 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기한이 짧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면
파산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다만 개별 법률이 자격 요건을 따로 정한 직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직업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돼도 남는 빚과 주의할 점
면책을 받아도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나 부양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실수로 빠뜨린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또한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상황을 거짓으로 내거나,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다만 그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아래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직장인 A씨는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때문에 개인파산을 고민하면서, 월급 통장이 막히고 휴대폰도 끊길까 봐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과 월급 통장 은행이 다르다면, 월급 통장은 기존 압류가 없는 한 계속 쓸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출 은행에 예금이 남아 있다면 미리 확인이 필요하고, 휴대폰도 밀린 요금이 없다면 정상 납부하는 한 계속 쓸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결과는 채무 구조와 기존 압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 신청을 하면 가족 명의 통장도 막히나요?
파산은 신청한 본인의 재산과 빚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가족 명의 계좌가 그 이유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 채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Q.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파산을 이유로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개설 심사 기준이 있으므로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월급이 압류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니어서 그 전까지는 압류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의 대응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절차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맺으며
통장 정지, 휴대폰 정지라는 말은 법이 정한 효과라기보다 기존 압류나 금융기관·통신사의 내부 심사가 섞여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걱정 때문에 신청을 미루기보다 내 계좌와 압류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채무액, 소득, 재산 상황을 5분 자가진단으로 정리해 보시고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 휴대전화 010-6286-019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