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처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
게시일:
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증여는 약속만으로도 계약이 됩니다
민법은 증여를 한쪽이 대가 없이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54조).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주겠다, 받겠다는 의사가 맞으면 증여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한 것과 재산이 실제로 넘어간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옮겨지고(민법 제186조), 동산은 물건을 넘겨주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8조 제1항).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만 한 단계와 이미 자녀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단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서면 없는 증여는 해제할 수 있지만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말로만 집을 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거둬들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등기를 넘겨준 뒤라면 서면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증여계약서나 각서, 문자 메시지처럼 증여 의사가 글로 남아 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도리를 저버린 경우의 해제
민법은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56조 제1항).
▶ 범죄행위 — 증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한 때
▶ 부양의무 불이행 —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만 이 해제권은 해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뜻을 표시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556조 제2항).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는 민법이 정한 친족 간 부양의무(민법 제974조)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어서, 기대한 만큼 효도를 하지 않는다는 서운함만으로 곧바로 해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넘긴 집을 되찾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의 해제
증여계약을 맺은 뒤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약속대로 증여를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7조). 그러나 이 역시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것이고, 이미 넘긴 재산은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558조).
정리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대부분 아직 넘기지 않은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미리 증여할수록 되돌릴 수 있는 여지는 좁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붙인 증여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시고 살기, 생활비 지급, 대출금 상환처럼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지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민법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해 증여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그래서 자녀가 약속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제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지만, 그 사이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자녀가 집을 팔았거나 담보를 잡혔다면 회복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부담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준 재산은 상속 때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는 상속이 시작된 뒤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 남아 있던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가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특히 자녀처럼 상속인이 되는 사람에게 한 증여는 1년이 지났더라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준용). 그래서 자녀 중 일부에게만 미리 많이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와의 사이에서 계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어떤 사정으로 증여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증여세 문제도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세무 검토도 함께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70대 A씨는 노후를 함께 보내자는 아들의 말을 믿고 살던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등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왕래가 끊기고 생활비 지원도 없어지자 아파트를 돌려받고 싶어졌습니다.
A씨가 단순히 서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넘긴 등기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함께 살며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조건이 증여의 내용이었고 그 조건이 문자나 계약서로 남아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 증거, 아파트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서면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등기를 넘기거나 돈을 건넨 부분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아직 넘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실익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자녀가 연락을 끊었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연락이 끊긴 것만으로는 법이 정한 해제 사유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양의무 불이행 등에 해당하는지, 해제 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미리 증여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증여의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재산은 직접 보유해 노후 생활비를 확보해 두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맺으며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넘기는 것은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한번 넘긴 재산을 되돌리는 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증여 전에 무엇을,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줄지 기록으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를 마쳤거나 증여를 앞두고 계시다면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5분 자가진단으로 상황을 정리해 보신 뒤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 휴대전화 010-6286-019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