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앞두고 괜찮은 집인지 불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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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왜 전세가 이렇게 불안해졌을까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전국적으로 수만 건의 전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여러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전세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이자 대신 주거를 얻는 한국 특유의 제도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이득이었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계약 전 몇 가지만 확인해도 위험한 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그대로 계약하는 것보다, 확인 후 안심하거나 다른 집을 찾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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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이렇게 읽으세요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 700원을 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이 기재됩니다. 계약하려는 주소와 동일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주인 이름이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어 있으면 위험한 집입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대출)과 전세권 등이 표시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이 클수록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직전 날, 그리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새 담보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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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것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에서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첫째,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건물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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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지 판별하는 법
'깡통전세'란 집의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가 집값에 너무 가까워,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판별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 (전세보증금 + 선순위 근저당 채권 합계) 나누기 주택 시세 × 100 = 위험도 비율
이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 신호, 80%를 넘으면 고위험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집 시세가 3억 원인데 선순위 근저당이 1억 원,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비율이 100%에 달합니다. 이런 집은 계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주요 부동산 앱의 시세 정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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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표 유형 4가지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두면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 집이 신탁회사에 맡겨져 있는 경우, 집주인(위탁자)이 임의로 전세 계약을 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 기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중계약 사기 — 같은 집에 여러 사람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이미 다른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바지 집주인 —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 척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방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넷째, 무허가·위반건축물 전세 — 빌라 옥탑방, 반지하, 무허가로 증축한 부분에 전세 계약을 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 구조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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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아래 사항을 직접 점검하세요.
▶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 일치 여부
▶ 집주인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수령 필수
▶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일까지 추가 담보 설정 금지"를 명시
▶ 중도금·잔금 지급 일정 확인
▶ 수리·관리비 부담 관계 명확히 기재
계약 직전에는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조회 시스템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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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가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늦어도 다음 날까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집이 새 주인에게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그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단,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 배당 시 확정일자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잔금 지급 당일 함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잔금을 치른 직후 바로 주민센터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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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현재 세 곳에서 취급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가장 보편적, 수도권 보증한도 7억 원 이내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대출과 연계 상품
▶ SGI서울보증 — 민간 보증, 조건이 다소 유연함
보험료는 보증금의 약 0.1%에서 0.4% 수준입니다. 2억 원 전세라면 연간 2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지키는 비용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HUG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조회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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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체크리스트
계약 전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열람 — 근저당,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없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 발급 — 위반건축물 아님, 주거용 확인
▶ 집 시세 확인 — 실거래가 시스템 참조
▶ 깡통전세 비율 계산 — (전세금 + 선순위 근저당) 나누기 시세 < 70% 목표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확인
계약 당일 확인 사항
▶ 특약 사항에 잔금일까지 추가 담보 설정 금지 명시
▶ 대리인 계약이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 수령
▶ 계약서 원본 본인 보관
잔금 지급 당일 확인 사항
▶ 잔금 전 등기부등본 재열람 — 새 근저당·압류 없음 확인
▶ 잔금 지급 직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처리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이사 후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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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나중에 대출을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그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앞섭니다. 이미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처음부터 조심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 계약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다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Q.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뭐가 다른가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600원을 내고 날짜 도장을 받는 것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직접 기재되며 별도 등기 비용(수십만 원)이 들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갖습니다.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전세권 설정까지 마치면 더욱 안전합니다.
Q.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 계약해도 될까요?
기존 임차인이 언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경매 시 그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포함한 깡통전세 비율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Q.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처리하고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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