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어려워져 빚만 쌓이고 있다면
게시일:
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장사가 어려워져 빚이 쌓였을 때, 개인회생으로 다시 시작하는 방법
목차
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2.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3. 개인회생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조건
4.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5. 변제계획: 얼마를, 얼마 동안 갚아야 하나요?
6. 개인회생 중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7.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떤 쪽이 맞을까요?
8. 개인회생을 하면 달라지는 것들
9. 자영업자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10.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빚을 전부 갚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이후 폐업하거나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빚을 피해 도망 다니거나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서 버티는 것보다,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빚을 전부 갚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1억 원의 빚이 있어도 법원이 "이 사람은 3년 동안 2,000만 원만 갚으면 된다"고 결정하면, 2,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사라집니다. 이 제도의 정신은 "전부 갚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정직하게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이후 오히려 삶이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빚 독촉에서 벗어나 정해진 금액만 갚는 삶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자주 듣습니다.
---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직장인)와 영업소득자(자영업자·프리랜서·배달기사 등)를 모두 포함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금 수입이 있느냐"입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신청하는 분도 있고, 폐업 후 다른 일을 시작한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 택배,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형태에 관계없이 매달 일정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과거의 사업 실패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이 있고 앞으로 3년간 일부를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현재의 의지와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채무 금액 한도 확인
담보채무(집이나 사업장을 담보로 잡힌 빚)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카드론, 저축은행, 카드미납 등)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이나 기업 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우려 상태
현재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수입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못 건드리고 있다"는 상황이라면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 계속적인 수입 존재
개인회생의 가장 핵심 조건입니다. 3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낼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 사업, 임대 수입, 아르바이트 수입 등 모두 해당됩니다. 수입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7년 이내 면책·개시 이력 확인
과거 7년 안에 개인회생 인가나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면책 불허 사유 없을 것
사기, 도박 등으로 생긴 빚이나 허위 신고는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빚을 지게 된 경위가 단순 사업 실패라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는 보통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 덜 막막합니다.
1단계: 신청 준비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소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가계수지표, 변제계획안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개인 차용금까지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빠뜨린 채권자가 있으면 나중에 그 채무가 면제되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해 전체 채무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단계: 법원 제출 및 개시결정 (신청 후 1개월에서 2개월)
서울회생법원이나 관할 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이 멈춥니다.
압류된 통장도 풀립니다. 채권자들이 더 이상 독촉 전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숨을 쉬게 된다고 하십니다.
3단계: 변제계획 심리 및 인가 (개시 후 3개월에서 6개월)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관리위원이 재산 조사와 의견 제출을 합니다. 법원이 최종 인가를 내리면 이제부터 변제 이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4단계: 변제 이행 (36개월, 특수한 경우 최대 60개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합니다. 법원은 이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단계: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1개월에서 3개월)
3년간의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 전체가 소멸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변제계획: 얼마를, 얼마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 금액은 "내가 벌어서 생활하고 남는 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빚 갚는 데 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한 달 수입이 250만 원이고, 가족 생계비로 180만 원이 필요하다면, 가용소득은 70만 원입니다. 법원은 이 70만 원을 기준으로 36개월간 총 2,520만 원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최저생계비 이상)는 법이 보호합니다. 법원이 생활비 전부를 갚는 데 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 의료비, 교육비 등을 반영한 적정 생계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변제 금액은 '최소변제액'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최소변제액이란 내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보다 적게 갚으면 채권자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3년)입니다. 최소변제액을 채우려면 더 오래 갚아야 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60개월(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중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네,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사업 중단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게를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폐업 후 재취업 상태에서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에는 새로운 빚을 만드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과도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변제계획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소득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도 중요합니다. 수입이 갑자기 늘었다면 변제 금액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수입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을 숨기면 나중에 면책이 취소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으니, 변화가 생기면 즉시 법원과 담당 전문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떤 쪽이 맞을까요?
두 제도는 빚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선택 기준이 다릅니다.
▶ 개인회생 — 수입이 있는 경우
꾸준한 수입이 있고 3년 동안 일부를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나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산도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빚을 면제받습니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재산이 처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 핵심 판단 기준
지금 매달 일정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수입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본인의 재산, 채무, 수입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개인회생을 하면 달라지는 것들
개인회생 신청 후 달라지는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압류 즉시 중지
개시결정이 나는 순간,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통장 압류, 급여 압류가 멈춥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장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 신용정보 기록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 면책 후 신용 회복
면책 결정 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면책 직후에 바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금융 거래가 정상화됩니다.
▶ 직업·자격 제한
일반 직장인의 경우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종사자나 일부 공무원, 특수 자격증 보유자는 관련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대부분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영업자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현재 빚이 담보 10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이하인가요?
▶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나요? (폐업 후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포함)
▶ 수입으로는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태인가요?
▶ 채권자(빌려준 곳)의 목록을 전부 파악하고 있나요?
▶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해 전체 채무를 확인해보셨나요?
▶ 담보로 잡힌 재산(집, 차량 등)이 있나요?
▶ 최근 7년 이내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받은 적이 있나요?
▶ 법원에 제출할 소득 증빙 자료(매출 내역,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사업 실패 외에 사기,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없나요?
위 항목에서 수입이 있고 빚 한도 이내이며 면책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개인회생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게를 폐업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에서 생긴 빚을 현재 직장 수입을 기준으로 회생하는 방식입니다. 폐업 사실이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입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가족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재산도 문제가 될까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신청자 본인의 재산과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허위로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 사업 중에 거래처에 진 빚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채무도 개인 채무로 취급됩니다. 거래처 미지급금, 사업용 대출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은 포함은 되지만 완전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나면 경매를 포함한 모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집을 유지하면서 빚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보 채권자(은행)와의 관계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나 법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혼자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 누락, 재산 평가 오류, 변제계획 작성 실수 등이 생기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세금 체납도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되나요?
세금 체납액 일부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완전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변제계획에 포함되더라도 납부 의무가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있다면 세무 당국과 별도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제 도중 수입이 갑자기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어려워졌을 때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납입을 중단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즉시 법원과 담당 전문가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제계획안(辨濟計劃案)이란 무엇인가요?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앞으로 얼마씩, 얼마 동안 갚겠다"는 약속을 담은 계획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원이 이 계획을 인가하면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내 한 달 수입과 생활비를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3년 동안 갚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입니다. 법원은 이 계획이 현실적인지, 채권자들의 이익을 최소한 보장하는지를 심사합니다.
---
변제계획안에 들어가는 내용
변제계획안에는 월 수입, 생계비, 가용소득(월 변제액), 전체 변제 기간, 채권자별 배분 비율 등이 담깁니다. 가용소득이란 수입에서 최소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이것이 실제 갚아야 할 월 납입액이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면서 금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기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비슷한 용어
▶ 가용소득 — 월 수입에서 최소 생계비를 뺀 금액. 변제계획안에서 매달 납입할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 인가 후에는 계획대로만 갚으면 됩니다.
▶ 변제계획 변경 — 수입이나 생활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때 법원에 계획 수정을 요청하는 절차. 이행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 이 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강제집행과 압류가 모두 멈춥니다.
▶ 면책결정 — 변제계획을 완료한 후 법원이 남은 빚 전체를 소멸시키는 결정. 면책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최소변제액 — 개인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변제계획안은 이 금액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가게 문을 닫으려던 날 밤, 그분의 표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빚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공통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상공인 분들이 처음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의 표정입니다.
---
그분은 식당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국밥집을 15년간 운영하셨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점심시간마다 줄을 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게 매출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에서, 카드사에서. 그렇게 2년을 버텼는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버티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
혼자 앉아 계산하던 밤들
그분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손에 작은 메모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거기엔 빚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드론 1,200만 원, 저축은행 3,500만 원, 사업자대출 4,000만 원, 지인에게 빌린 돈 5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이었습니다.
"가게 팔고 싶은데 권리금도 없어요. 그냥 문 닫으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몰라서요."
저는 그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수입이 있냐고 여쭤봤어요. 가게는 힘들지만, 이제 아들 가게 배달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160만 원 정도는 받는다고요.
저는 그 순간 "이분은 개인회생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게 뭔데요"
"개인회생이라는 게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의 반응은 "그게 뭔데요"였습니다. 빚을 없애는 거냐고 하셨어요. 전부는 아니고, 법원이 정해준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가게는 어떻게 됩니까?"
가게를 계속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빚 정리와 가게 운영은 별개입니다. 폐업하든, 계속하든, 그건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고요.
---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 보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선택지가 더 많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빚이 있는 분들이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혹시 더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망설이다 망설이다 오시는 겁니다.
15년 장사하신 분이 메모지 하나 들고 사무소 문을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보내셨을까. 그 시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
현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
장사가 어려워져 빚이 쌓이는 상황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경기, 코로나, 임대료,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행동이 비슷합니다. 빚으로 빚을 막고,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빌리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버티는 겁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은 이런 상황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이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하는 제도입니다.
---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난 날 그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통장 압류가 풀렸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3년 후, 면책 결정이 나던 날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짧게 "감사합니다"라고만 쓰여 있었어요. 그분이 그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감사 문자 하나가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빚이 쌓인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