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 판결, 파탄 책임 있어도 재산분할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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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보도로 확인되는 판결의 결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주하 씨는 2013년 전 남편의 외도와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고, 전 남편도 맞소송으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김주하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김주하 씨에게 지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김주하 씨에게 돌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6년 6월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자료 5천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10억원이라는 결론이 보도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긴 쪽이 재산은 내주게 된 셈이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이 다릅니다
이 판결이 이해되려면 두 제도를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 위자료 — 혼인을 깨뜨린 잘못 때문에 생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 재산분할 —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조문 어디에도 파탄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위자료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재산분할로 따로 계산되는 구조가 됩니다.
파탄 책임이 재산분할에 영향은 없을까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소득, 가사와 육아, 재산 관리, 혼인 기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법원은 '그 밖의 사정'도 참작하므로, 한쪽이 재산을 함부로 써 버렸거나 숨긴 사정이 있다면 분할 비율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나 폭언 같은 잘못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에서 다루어집니다. 결국 파탄 책임만으로 재산분할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재산 형성과 관련된 행동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나눠질까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 실제로 함께 형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쪽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이라도 혼인 중 함께 모은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혼 12년 차인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부 재산은 대부분 A씨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고, B씨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A씨는 잘못한 사람이 재산까지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B씨의 소득이 오랫동안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쓰였다면, 법원은 B씨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과 별개로 재산 일부를 나눠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기여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와 기한
재산분할을 주장하거나 방어하려면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재산 목록 — 부동산 등기, 예금·보험·주식 내역, 대출 자료
▶ 형성 경위 — 혼인 전 재산 내역, 부모에게 받은 돈의 흐름
▶ 기여 자료 — 각자의 소득, 생활비 부담, 가사와 육아 분담 정황
▶ 파탄 책임 자료 — 위자료를 다툰다면 외도·폭언 등에 관한 증거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Q.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재산분할은 파탄 책임과 별개로 판단되므로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를 받으면 재산분할에서 그만큼 빼 주나요?
두 제도는 목적이 달라 따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자료를 받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기여에 따라 지급하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혼하고 나서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그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맺으며
이혼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재산분할까지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위자료로, 재산은 기여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 잘못만 강조하기보다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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