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통장만 빌려줘도 공범? 경찰 전화 오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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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통장 대여와 보이스피싱 공범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통장을 넘긴 사람에게 문제 되는 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체크카드·현금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인터넷뱅킹 정보 같은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통장 번호 같은 계좌 정보만 넘긴 경우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 사기 공범 또는 방조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거나 이를 도왔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정해져 있고, 함께 범행하면 공동정범(형법 제30조), 범행을 도우면 방조범(형법 제32조)이 됩니다.
두 가지는 요건이 다릅니다. 통장을 넘긴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기 범행을 알거나 예상하면서 도왔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사기 공범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와 관련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②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통장 번호 같은 계좌 정보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면 금지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②번입니다. 범죄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줬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 얼마를 준다는 통장 임대 광고, 하루 수당을 준다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처럼 다른 이익을 대가로 받은 경우도 대가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형법은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3조).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통장을 넘긴 사람이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 판단은 본인의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더라도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넘겼다면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법원은 여러 정황을 함께 봅니다.
▶ 제안 경위 — 처음 보는 사람이 문자나 메신저로 먼저 연락했는지, 업체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 대가 — 통장을 넘기는 대가로 비상식적으로 큰 돈을 약속받았는지
▶ 요구 내용 — 비밀번호, 보안매체, 인증서까지 함께 요구받았는지
▶ 이후 행동 — 이상한 입금을 보고 은행이나 경찰에 알렸는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해 전달했는지
특히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을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경우에는 단순 대여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A씨는 메신저로 재택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 정산 업무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내 주면 하루에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돈이 급해 카드를 보냈고, 며칠 뒤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이어서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약속받고 카드를 넘긴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안 문자와 대화 기록, 받은 돈의 내역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전화가 왔을 때 확인할 것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전화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화가 진짜 경찰인지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자 이름과 소속을 받아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어떤 사건으로, 어떤 신분(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으로 부르는지 물어봅니다.
③ 출석 날짜는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고려해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조사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게 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청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전화로 길게 해명하거나,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하는 것은 나중에 진술이 엇갈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둘 자료
▶ 제안 기록 — 처음 연락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구인 광고 화면
▶ 넘긴 내용 — 무엇을(통장, 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넘겼는지
▶ 돈의 흐름 — 대가로 받은 돈, 내 계좌로 들어오고 나간 거래내역
▶ 이상을 느낀 뒤의 행동 — 은행 신고, 분실 신고, 경찰 신고를 했다면 그 기록
▶ 지급정지 통지 — 은행에서 받은 문자나 안내문
처벌 말고도 생기는 불이익
계좌가 피해금 송금에 쓰여 피해구제 신청 등이 들어오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금융회사는 그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명의인에게 알리게 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또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접근매체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도운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3항). 과실 여부와 책임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을 빌려주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대가가 없었다면 대가를 약속한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아예 넘겨준 경우에는 대가가 없어도 양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넘겼다고 판단되면 별도 조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넘긴 경위가 중요합니다.
Q.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저도 피해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서 받은 통지 내용과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자신이 속은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인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거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Q. 경찰 조사에 혼자 가도 되나요?
혼자 출석할 수도 있지만, 신청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맺으며
통장을 넘긴 일이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범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해명하기보다 기록부터 모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5분 자가진단으로 정리해 보신 뒤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 휴대전화 010-6286-019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