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신고 당했을 때 먼저 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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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고소·신고 당했을 때 먼저 해야 할 3가지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첫 행동을 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곤 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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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충동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면 증거인멸·증인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자"는 연락이 공갈로 고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라도 그 연락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모든 소통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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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련 증거를 즉시 보존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그 날부터 관련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챙겨야 할 것들입니다.
-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전체 (삭제하지 말고 캡처·백업)
- 당시 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기록
- 함께 있었던 사람의 연락처
- 관련 CCTV가 있는 장소라면 영상 보전 신청 (3090일 지나면 덮어씌워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카카오톡·문자 삭제.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삭제한 내용도 포렌식으로 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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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혼자 경찰서에 가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가 왔을 때 "나는 잘못이 없으니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 진술은 나중에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준비 없이 한 말 한 마디,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간 답변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첫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가능하면 변호인 동행 하에 출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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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경찰 조사 출석 시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장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인 자격으로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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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접수됐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를 개시하는 신청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혐의·불기소 처분도 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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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고소인에게 연락하지 말고, 관련 증거부터 보존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사건의 혐의 내용과 대응 방향을 파악하세요.
Q. 억울한 고소인데 경찰 조사에서 다 말하면 안 되나요?
억울한 사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변호사와 함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Q.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국번 없이 13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국선 변호인 연결도 가능합니다.
Q.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무혐의 처분 자체가 무고죄 성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 없이 역고소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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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용어: 고소, 무고죄, 진술거부권,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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