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전세보증금 2억원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먼저 챙길 일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짐을 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이사와 전출신고부터 하면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새집 계약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래도 이사 날
- 피프티피프티 '130억 소송' 선고 취소, 재판 다시 여는 이유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에서 비롯된 1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일을 앞두고 취소되고, 재판부가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고 취소는 판결 결론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법원이 판결 전에 더 들어 보거나 확인할 것이 있다고 보았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인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고, 다음 변론기
- 당근에서 산 갤럭시가 먹통, '환불 불가' 정말 통할까?
중고거래 앱에서 산 휴대폰이 며칠 만에 먹통이 되었는데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적어 두었다며 거절한다면, 그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고장 사실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환불 불가' 약속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민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는 새 상품을 쇼핑몰에서 사는 것과 적용되
- 전원주처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
자녀에게 집이나 돈을 미리 넘겨준 뒤 마음이 바뀌어도, 이미 등기를 넘겼거나 돈을 건넸다면 그 재산을 되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법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정해 두었지만, 그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방송인 전원주 씨가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두 아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미리 증여하고 나머
- 카톡 캡처를 단톡방에 올렸다면? 명예훼손 되는 3가지
다른 사람과 나눈 카톡 대화를 캡처해 단톡방에 올렸다면,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다만 모든 캡처 공유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왜 올렸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
- 김주하 이혼 판결, 파탄 책임 있어도 재산분할 받을까?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파탄 책임은 주로 위자료에서 따지게 됩니다. 방송인 김주하 씨의 이혼 소송은 이 구분을 잘 보여 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 남
- 개인파산하면 통장 정지? 휴대폰까지 막힌다는 말의 진실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통장을 정지시키거나 휴대폰을 끊는 제도는 없습니다. 파산 절차가 정리하는 것은 빚과 재산이고, 은행 계좌나 통신 서비스 이용 자체를 막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이미 걸려 있던 압류, 돈을 빌린 금융기관과의 관계, 회사별 내부 심사 기준 때문에 실제로 불편을 겪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소문과 실제를 나눠서 보
- 빚 1억·월급 250만원, 개인회생하면 매달 얼마 갚을까?
빚이 1억원이고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월급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 25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026년 실무 기준으로 매달 약 96만원 안팎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실제로 매달 갚을
- 중고차 허위매물에 계약금 보냈다면? 환불 거절 대처법
중고차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막상 가 보니 그 차가 없거나 전혀 다른 조건을 내밀며 환불을 거절한다면, 돈을 그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계약을 내가 마음을 바꿔 해제하는 경우
- 뉴진스·어도어로 본 계약 해지, 문자 한 통이면 끝날까?
계약을 끝내겠다는 문자 한 통은 해지 의사를 전하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는 계약서나 법이 정한 해지 사유가 있을 때 효력이 생기고, 사유가 없다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은 이 원칙을 잘 보여 준 사례로 많이 거론됩니다. 멤버들은 해지를 선언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 최태원·노소영 '수천억 재산분할', 일반 부부는 어떻게 나눌까?
수천억 원이 오가는 재벌 이혼도,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전부인 부부의 이혼도 재산을 나누는 법은 같습니다. 민법은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도록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그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따져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부부도 누구 명의냐보다 혼인 기간에 함께 모으고 지킨 재산인지가
- 아이폰 나의 찾기로 연인 위치 확인, 동의 없으면 범죄일까
연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 휴대전화에 기본으로 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그 기능으로 위치를 계속 확인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걱정일까요, 아니면 법적 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되는지는 동의가 있었는지, 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전세 계약을 하면 주변에서 한 가지를 꼭 하라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요.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님이 마련해준 집, 이혼하면 나눠야 하나요?
이혼 과정에서 부모님이 마련해준 집에 대한 걱정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 중 함께 살았어도 돈을 낸 것은 부모님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새벽에 형사가 왔다면? 압수수색 당일 가족이 꼭 해야 할 행동
이른 아침, 혹은 한밤중에 형사들이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압수수색은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수사를 받고 있을 때, 현장에 남겨진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 계좌 하나 빌려줬을 뿐인데, 먼저 확인할 것들
지인이 급하다고 해서, 혹은 아르바이트 조건이라고 해서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 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면 무엇이 확인될 수 있을까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내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한 가지 생각이 먼저 듭니다. "내 폰에 뭐가 들어있지?" 삭제한 메시지, 가족과의 사진, 카카오톡 대화, 금융 앱 내역까지 머릿속에 스칩니다.
- 가족이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갑자기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이 오면, 많은 분들이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고소를 취하했다는데 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걸까요
법률 실무를 다루며 가장 억울해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법률 실무를 다루며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