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증여계약(贈與契約)
증여계약은 한쪽이 대가 없이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損害賠償)
손해배상은 다른 사람이 약속을 어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 생긴 손해를,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돈 등으로 메워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위자료(慰藉料)
위자료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 전속계약(專屬契約)
전속계약은 한쪽이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한 상대방하고만 일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연예인이 한 기획사에만 소속되어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이 대표적이고, 운동선수와 에이전시, 작가와 출판사 사이에서도 쓰입니다.
- 정산금(精算金)
정산금은 미리 약속한 기준에 따라 들어온 돈과 나간 비용을 계산한 뒤, 최종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법률에 한 줄 정의가 있는 용어라기보다, 계약에서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계약상의 돈입니다.
- 구속영장(拘束令狀)
핵심 용어: 구속영장
- 친고죄(親告罪)
핵심 용어: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핵심 용어: 반의사불벌죄
- 법률용어사전: 디지털 증거
핵심 용어: 디지털 증거
- 사실관계 (事實關係)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의 바탕이 되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의 흐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무슨 일이, 언제, 누구 사이에서 있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 차용증
차용증(借用證)은 돈이나 물건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작성해주는 문서입니다. 차용서(借用書)라고도 합니다. 특별한 형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손으로 쓴 종이 한 장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 분쟁에서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 부당해고 — 쉬운 법률용어사전
핵심 용어: 부당해고 (不當解雇)
- 가족 사이라도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 쉬운 법률용어사전
핵심 용어: 소멸시효(消滅時效)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특정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해주는 날짜 도장입니다. 주민센터, 법원, 공증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 쉬운 법률용어사전
핵심 용어: 상속재산분할협의
- 용어사전 — 근저당권(根抵當權)이란?
근저당권은 채무자(집주인 등)가 채권자(은행 등)에게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일반 저당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저당권은 미리 설정한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근저당권 방식으로 설정됩니다.
- 후유장해(後遺障害)
교통사고나 상해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 중 하나가 바로 후유장해(後遺障害) 입니다.
- 부당해고 (不當解雇)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억울한 해고"입니다.
- 대포통장
대포통장이란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또는 명의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 마약 거래 대금 수수 등 각종 금융범죄에서 자금 이동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 용어사전: 한정승인
핵심 용어: 한정승인(限定承認)